2013년11월16일 25번

[범죄학]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?

① 학부모의 형사처벌
② 피해학생의 보호
③ 가해학생의 선도
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학부모의 형사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학생, 학교, 학부모, 교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고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학부모의 형사처벌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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